요즘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냉동난자 보존 후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냉동난자를 사용할 때 드는 시술비와 절차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복지로 공고에 따라 대상, 금액, 절차, 서류, 주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사업의 개요와 추진 목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본인의 냉동난자를 해동해 임신을 시도하는 여성에게 필요한 체외수정(IVF)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연령이 늦어지며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 냉동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실제로 사용 단계에서 금전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 제도 도입의 배경입니다.
지원 대상은 냉동난자를 실제로 해동·수정하여 배아를 이식하는 경우이며, 지원 내용은 난자 해동, 수정, 배양, 배아이식, 시술 후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의료비 일부입니다. 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1인당 2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예산을 분담하여 시행하며,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냉동난자를 해동해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부부(법률혼·사실혼 포함)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형태: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동거 사실이 등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국적 및 건강보험 요건: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난임 진단 유무:
- 난임진단이 없는 경우 →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지원
- 난임진단이 있는 경우 → 본 사업에서는 해동 과정만 지원하며, 체외수정 시술비는 별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신청
- 소득 기준: 별도 소득 제한은 없으나 일부 지자체는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보완 관계에 있으며, 본인의 냉동난자를 사용한다는 점이 핵심 요건입니다.
3. 지원 내용과 금액
지원 범위는 시술 전체 중 난자 해동에서 배아이식까지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냉동난자 해동 및 정자 채취, 수정 및 배아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과 시술 후 검사, 유산 방지용 주사제 등 필수 약제가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회당 최대 100만 원이며, 부부당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시술 횟수는 보건소별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시술 후 본인 계좌로 환급되는 방식과 병원에서 차감되는 바우처형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20~30만 원을 더 지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일부 경기도 지역은 조례에 따라 별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별 복지 예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본인의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신청은 시술 후 3개월 이내에 거주지(여성 기준) 보건소에 사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 시술 및 증빙 서류 발급 – 냉동난자 해동·체외수정 시술 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시술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접수 – 2024년 8월 30일부터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이 일부 지역에서 가능해졌습니다.
- 서류 검토 및 승인 통보 – 보건소에서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여부를 통보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합니다.
- 지원금 지급 – 승인 후 1~2주 이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필요 서류
-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서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시술확인서 및 의사 소견서(냉동난자 해동 확인 포함)
- 사실혼의 경우: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외국인 포함 부부의 경우: 체류사실증명서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접수 시 PDF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제출 누락 시 재심사까지 1~2주 소요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유의사항과 신청 시 주의점
- 기한 엄수: 시술 후 3개월 이내 청구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소급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진단 여부 확인: 난임진단이 있으면 해동만 지원되며, 체외수정 비용은 별도 지원사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사실혼 부부 주의: 시술 전 보건소에 사실혼 증빙과 지원결정통지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지정 여부 확인: 비지정 의료기관 시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산 조기 소진 가능: 지역별 예산 상황이 다르므로 시술 전 예산 잔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실질적으로 돕는 제도입니다. 난임 여부와 관계없이, 냉동난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술 후 3개월 이내 청구, 지정 의료기관 이용, 필요 서류 완비입니다. 절차를 미리 이해하고 보건소에 문의해두면 불필요한 서류 누락이나 기한 초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최신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WLF0000585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e보건소 공지